See All소개형사민사가사부동산음주교통범죄성범죄
음주측정방해(술타기) 혐의, 귀가 후 마신 술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판사출신변호사 신중권

음주측정방해(술타기) 혐의, 귀가 후 마신 술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판사출신변호사 신중권

귀가 후 추가로 마신 술이 모두 음주측정방해(술타기)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측정 곤란 목적' 판단 기준,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 정리할 기록을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이 설명합니다.
신중권 변호사's avatar
Nov 05, 2026
형사음주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