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피해자 두 분 모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음주 대인사고에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음주운전 대인사고 사건을 통해 실제 대응 과정과 법적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한 사건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약 7km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택시에 타고 있던 B씨와 C씨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였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구분 | 사건 내용 |
|---|---|
혈중알코올농도 | 0.17% |
음주운전 거리 | 약 7km |
사고 형태 |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후방 추돌 |
인명 피해 | 피해자 2명,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
의뢰인 전력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변호인 조력 | 피해자 모두와 합의, 처벌불원의사 확보, 양형자료 제출 |
재판 결과 | 벌금형 선고 |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두 명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보다는, 불리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선처를 구할 근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음주 대인사고, 위험운전치상은 언제 적용될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에 더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상해에 이른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정형 |
|---|---|
위험운전치상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일반 처벌 규정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위 표는 각 범죄의 법정형을 설명한 것으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할 때의 최종 처벌 범위를 그대로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범행 시점과 개정 경과,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혐의가 적용되면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할까요?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두 범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죄의 관계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설명하거나, 무거운 죄 하나의 법정형만 보고 최종 처벌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형을 정할 때는 경합범 처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변호 과정에서 중점을 둔 세 가지
피해자 두 분 모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각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고, 두 분 모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이후 재판이 진행됐고, 다른 양형 사정까지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초범과 반성의 사정을 근거자료로 설명했습니다
A씨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가족 및 직장 동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할 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는 데서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음주 수치나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거리,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재판부가 살펴야 할 사정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재판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두고 “혈중알코올농도 0.17%라도 합의하면 벌금형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음주 수치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전력, 사고 이후의 대응이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부분은 벌금형이라는 결론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근거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대응 과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초범인데 대인사고가 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 역시 초범 여부 외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의사,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제출한 사건입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17%이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죄인가요?
음주 수치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전치 2주라면 처벌도 가벼운가요?
진단 기간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함께 음주 상태, 사고 경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건 전반을 살펴야 합니다.
Q.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자동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네. 두 죄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두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내 사건의 대응 방향은 기록에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사고 이후에는 비슷한 수치의 사건을 찾아보고 자신의 결과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주 수치가 같아도 사건의 내용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적용 혐의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력, 합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다툴 쟁점과 양형에 관해 설명할 사정을 구분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음주 대인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현재 확보한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거산의 개별 수행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 | 법무법인 거산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자료를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MBC 「판결의 온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JTBC 「안방판사」, KBS 「코인법률방」 등 법률 방송에 출연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률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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