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당했다면? 유형별 형사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전 체크리스트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데이트폭력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법에 ‘데이트폭력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또는 성범죄 등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끼리 다투다 벌어진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실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한 경험과 형사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볼 때 감정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살펴보는 편입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합니다.” “서로 싸운 겁니다.” “헤어진 뒤 몇 번 연락했을 뿐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이러한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통화내역·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범죄명이 아닙니다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때리는 신체적 폭력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폭행뿐 아니라 상해, 협박,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에 따른 스토킹, 성적 행위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인 사이에서 불쾌한 언행이나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의 범위와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별 후 연락하면 모두 스토킹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헤어지자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한두 차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6년 판결에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행위 의도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별 후 연락 문제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연락을 몇 번 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 내용과 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근 방법, 전후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데이트폭력 사건이 모두 끝날까요?

이 부분도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계속 연락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번째,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십시오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협박인지, 스토킹인지 또는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면 구성요건도 다르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사건번호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바로 전화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우리 둘이 이야기해서 해결하자.” “고소만 취하해 달라.”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하고 있거나 스토킹 혐의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연락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번호나 SNS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자와 카카오톡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고소를 당하고 당황하면 불리해 보이는 문자나 카카오톡부터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영상, 위치기록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언제 다툼이 시작됐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실제 만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 맞추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찰조사 전에 주장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과 상대방의 주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형사사건 상담에서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첫 진술부터 사건기록에 남습니다. 조사에 출석한 뒤 생각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데이트폭력 고소, 감정보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다툼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가 아닙니다. 결국 확인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입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기존 자료를 보존한 뒤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폭행·상해·협박·스토킹 등이 함께 문제 되고 있다면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찾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데이트폭력이라는 별도의 죄가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데이트폭력죄’라는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성범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면 바로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 연락 방법과 내용, 지속성·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당하면 상대방에게 사과하면 안 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고 있거나 스토킹 혐의까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도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혐의와 연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고, 스토킹범죄 역시 현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혐의를 확인한 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존 문자·메신저·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조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 | 법무법인 거산

데이트폭력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 신중권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한 경험과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MBC 「판결의 온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JTBC 「안방판사」, KBS 「코인법률방」 등 법률 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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