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디지털그루밍은 온라인상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논리로 유·무죄, 양형을 판단하는지를 판사와 변호사 양쪽 시각에서 모두 경험했다는 점이 이 분야 조력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디지털그루밍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막연한 불안감보다 지금 필요한 정보부터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그루밍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그루밍성범죄라고 하며, 이 과정이 디지털 기술이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디지털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지자체 자료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건을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명칭으로 안내하기도 하는데, 두 표현 모두 같은 범죄를 가리킵니다. 대화 상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이 유형 사건의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이면 적용되는 처벌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대상 행위 | 내용 |
|---|---|
반복적 성적 대화 유도 |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
성적 행위 유인·권유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단순히 벌금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혐의로 입건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이라는 정식 죄명이 사건 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그루밍', '온라인그루밍'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서류에 적힌 정식 죄명을 보고 당황하실 수 있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별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사건 경위를 스스로 재구성해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면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느 부분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는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춰 정리된 형태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이후
조사 내용에 따라 이어질 절차(송치, 불송치, 추가 조사 등)가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앞선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Q&A: 자주 오해하는 부분들
Q.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대화만 나눴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조항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만으로도 혐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상대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정황(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인지 시점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그루밍과 온라인 그루밍은 다른 범죄인가요?
A. 같은 개념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온라인·디지털 공간을 통한 그루밍성범죄를 통칭해 디지털그루밍 또는 온라인그루밍이라고 부르며, 정식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입니다.
Q.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해도 되나요?
A. 출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 전 최소한 한 차례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신상정보 공개는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나요?
A.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재판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디지털그루밍 혐의는 상대가 미성년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춰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진행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권 변호사 | 법무법인 거산
판사 출신 — 판단하는 자리에서 기록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증거 수집 과정의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방송 법률 자문 — MBC·KBS·SBS·JTBC 법률 프로그램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률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취급 분야 — 형사변호, 이혼·상간 손해배상 등 가사사건, 부동산 관련 민사분쟁
디지털그루밍 혐의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사안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2-2607-7123 💬 카카오톡 ID: shinjk-gsanlaw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